퇴직연금
세무조정.

차감액은 무엇을 뜻하나

차감액은 `전기말 장부상 퇴직급여충당금 잔액`에서, 이번 사업연도 한도 계산의 출발점으로 보면 안 되는 항목들을 하나씩 걷어낸 금액입니다. 쉽게 말해, 기초잔액 중에서 세법상 아직 남아 있다고 볼 수 있는 부분만 골라내는 단계입니다.

• 장부상 기초잔액은 직전 사업연도 말 장부에 남아 있는 퇴직급여충당금 잔액입니다.
• DC 설정 전 충당금은 확정기여형(DC형)으로 넘어간 사람들에 대해 과거에 장부에 잡혀 있던 퇴직급여충당금입니다. 이 부분은 이후 DC 구조로 관리하므로 차감합니다.
• 기중 환입액은 당기에 이미 장부에서 되돌린 금액이므로, 기말 기준으로 남아 있는 잔액이라고 볼 수 없어 빼줍니다.
• 기초 부인누계액은 장부상 기초잔액 안에 들어 있지만 세무상 이미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았던 누계액입니다. 이미 세법상 부인된 부분이므로 다시 한도 계산의 기초에 넣지 않기 위해 차감합니다.
• 기중 퇴직금 지급액은 당기에 실제 지급되면서 기존 충당금이 이미 사용된 부분이므로, 남아 있는 충당금 잔액에서 제외합니다.

따라서 차감액은 `전기 잔액 중 아직 남아 있는 세법상 출발 잔액`에 가깝습니다. 별지 제32호서식 작성방법상 이 값이 음수이면 `0`으로 적습니다. 즉, 뺄 항목이 기초잔액보다 더 크면 누적한도 계산의 출발 잔액은 없는 것으로 보는 구조입니다.

총급여에서 제외하는 항목

• 소득세법 제12조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
•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퇴직소득
• 세무상 손금불산입되는 임원 보수·상여
• 법인세법상 상여처분금액 등 총급여 입력에서 직접 잡지 않는 항목
• 확정기여형(DC형) 설정자로 인해 별도 구조로 빠지는 금액

이 산식은 무엇을 뜻하나

이 식은 `DB형 퇴직연금에 대해 지금 사업연도에 새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 추가 납입 한도`를 뜻합니다. 먼저 제1호와 제1호의2 중 더 큰 기준을 고른 뒤, 직전 사업연도 말까지 이미 납입한 부담금을 빼서 `아직 쓰지 않은 한도`만 남기는 구조입니다.

• 제1호 금액은 `사업연도 말 현재 전 임직원이 한꺼번에 퇴직한다고 가정했을 때의 퇴직급여 추계액`에서 `당기말 현재 퇴직급여충당금`을 뺀 금액에 상당하는 부담금입니다. 다만 세법상 퇴직급여 손금불산입 금액과, DC형 부담금으로 이미 손금산입되는 금액은 처음부터 제외합니다.
• 제1호의2 금액은 `근퇴법 제16조 제1항 제1호 금액`과 `DB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 전원의 추계액 + DB 가입자 중 미가입기간에 대한 추계액`을 더한 뒤, `당기말 현재 퇴직급여충당금`을 빼서 계산한 부담금 기준입니다.
•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지급한 부담금은 전기말까지 이미 납입해 세법상 한도 계산에 반영된 누적 부담금입니다. 이 금액을 다시 빼는 이유는, 올해 한도는 총 한도 자체가 아니라 `기존 납입분을 제외한 추가 납입 가능액`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.

여기서 근퇴법 제16조 제1항 제1호 금액은 DB형 제도에서 `예상 퇴직시점까지의 가입기간 전체`를 전제로, `가입자의 예상 퇴직시점까지의 가입기간에 대한 급여 비용 예상액의 현재가치`에서 `장래 근무기간분에 대하여 발생하는 부담금 수입 예상액의 현재가치`를 뺀 금액입니다. 즉, 미래 임금상승률·할인율·잔여근속기간 등을 반영해 계산한 보험수리적 현재가치로, 근퇴법상 `기준책임준비금`을 이루는 한 갈래입니다. 다시 말해 이것은 `최소적립금 그 자체`가 아니라, 최소적립금 계산의 바탕이 되는 기준 금액 중 하나입니다.

DB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 전원의 추계액은 결산일 현재 재직자 중 아직 DB형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이 전원 퇴직한다고 가정했을 때 지급해야 할 퇴직급여 추계액입니다. DB 가입자 중 미가입기간에 대한 추계액은 현재는 DB형에 가입해 있어도, 과거 재직기간 중 DB 적용을 받지 않았던 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에 대해 별도로 계산한 퇴직급여 추계액입니다. 예를 들어 10년 근속자 중 최근 6년만 DB에 가입했다면, 앞의 4년은 `미가입기간` 추계액으로 따로 잡습니다. 따라서 제1호의2는 `DB 안에서 보험수리적으로 적립되는 부분`과 `DB 밖에 남아 있는 인원·기간 부분`을 함께 포착하려는 구조라고 보면 됩니다.

참고로 퇴직연금운용자산은 제44조의2 제4항의 `법문 본식`에 직접 들어가는 항목은 아닙니다. 다만 신고서식인 `퇴직연금부담금 조정명세서`에서는 `기말 퇴직연금 예치금 등` 계산이 별도로 있고, 그 결과가 `손금산입대상 부담금 등`을 계산하는 과정에 반영됩니다. 따라서 `퇴직연금운용자산`은 본문 산식의 직접 요소라기보다, 신고서식에서 실제 납입액과 예치금 잔액을 맞추는 보조 계산 항목으로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.

두 추계액에서 공통으로 제외하는 항목

• 확정기여형(DC형) 부담금 지급액 중 이미 손금산입된 금액
• 임원 추계액 중 임원퇴직급여 한도액을 초과하는 부분
• 세법상 퇴직급여 손금불산입 대상 금액