퇴직급여충당금 조정.

확정급여형(DB):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액이 사전에 확정되며, 회사가 적립 의무를 부담하고 운용손익도 회사가 부담합니다.

확정기여형(DC): 회사가 납입할 부담금이 사전에 확정되고, 운용손익은 근로자가 부담합니다.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납입하며, 납입 즉시 손금산입되고 별도 충당금 설정은 허용되지 않습니다.

핵심 차이: DB는 퇴직 시 받을 급여가 보장되고, DC는 납입금의 운용실적에 따라 수령액이 달라집니다. 세무처리 측면에서는 DC형 대상자에 대해서는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이 허용되지 않습니다.

퇴직급여지급규정이 없는 법인에 대해 세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기준을 준용합니다.

근퇴법상 일시금 기준:

퇴직급여 = 평균임금 × 30일 × 근속연수

(평균임금 =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 ÷ 그 기간의 총 일수)

단, 1년 미만 근속자에 대해서는 비례 계산하며, 30일분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은 경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.

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산입한 법인이 임원·직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할 때에는 먼저 충당금과 상계하여야 합니다.

① 충당금 범위 내 지급:

(차) 퇴직급여충당부채 ×××

(대) 현금 · 예금 ×××

② 충당금 초과 지급:

초과분은 당기 비용 처리하되, 손금불산입된 충당금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세무조정이 필요합니다.

2015.12.31. 개정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60조의 흐름에 따라 추계액 기준 한도 계산 시 설정률이 0%로 바뀌면서, 신규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은 사실상 제한되는 구조가 되었습니다.

다만 두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.

· 퇴직전환금이 있는 경우: 전환금 범위 내에서 한도 계산이 가능합니다.

· 기존 충당금 잔액: 이미 설정된 충당금은 퇴직급여 지급 시까지 유지되며, 퇴직 시 충당금과 상계할 수 있습니다.

결론적으로 2016년 이후 신규 설정은 사실상 불가능하며, 기존 잔액 관리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.